대전 증여·유언 무효 소송
쟁점·전략·주의사항 총정리
At a Glance
증여·유언 무효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 없이, 또는 강박·사기에 의해 한 증여·유언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주요 무효 사유는 ① 의사무능력, ② 유언 형식 불비(민법 §1066~§1070), ③ 강박·사기(§110), ④ 위조·변조 4가지. 무효 확인을 받으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어 법정상속에 따라 분배됩니다. 주위적(무효) + 예비적(유류분) 병합 청구가 표준 전략이며, 처분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 §300)으로 본안 결론 전 재산 은닉을 차단해야 합니다.
For You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증여·유언 무효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치매·인지 저하 상태에서 증여·유언이 이루어진 경우
- 갑작스러운 거액 증여가 부모님의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 사망 직전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부동산·예금이 집중 이전된 경우
- 특정 상속인의 강압·협박으로 증여·유언이 의심되는 경우
- 자필 유언장의 형식 요건(자서·날짜·주소·날인)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 유언장의 필적·서명이 의심스러워 위조·변조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추가 증여를 막고 싶은 경우 (성년후견 병행)
- 유언장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훼손된 정황이 있는 경우 (상속결격 + 형사 고소)
Cases
실제 의뢰인의 결과 — 증여·유언 무효 성공사례
위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본 사무소가 같은 유형의 증여·유언 무효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사례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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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증여·유언 무효란?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 없이, 또는 강박·사기에 의해 한 증여·유언은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입니다. 무효 확인 판결을 받으면 해당 재산은 원래 소유자(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으로 환원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시 분배됩니다.
증여 무효 vs 유언 무효 — 두 청구의 차이
① 증여 무효
생전 증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의사무능력·강박·사기·반사회적 행위(민법 제103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생전 증여 무효 사건이 유언 무효보다 더 많습니다. 부동산이 이미 등기 이전되었더라도 등기 말소 +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해 회수합니다.
② 유언 무효
유언은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의사무능력·강박/사기 사유 외에 5가지 유언 방식의 형식 요건(민법 제1066조~제1070조)이 추가로 적용되며, 형식 요건 위반은 가장 빈번한 무효 사유입니다. 자필증서의 자서·날짜·주소·날인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무효입니다.
무효의 효과 — 재산 원상복구
무효가 인정되면 ① 증여 무효의 경우 해당 재산은 원래 소유자(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② 유언 무효의 경우 유언이 효력을 상실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부동산은 등기 말소, 금전은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수합니다.
실무 포인트 — 시효 검토 필수
무효는 원칙적으로 시효 제한이 없으나, 부당이득반환은 10년, 취소권 행사는 인지 3년·행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유류분은 시효가 인지 1년·개시 10년으로 매우 짧으므로 사망 후 의심이 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Causes & Forms
4대 무효 사유와 5가지 유언 방식
증여·유언 무효의 주요 사유는 4가지이며, 유언은 추가로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의 형식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사유를 결합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 무효 사유 — 한눈에 보는 비교
| 무효 사유 | 내용 | 입증 방법 | 법적 근거 |
|---|---|---|---|
| 의사무능력 | 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증여·유언 | 의무기록, 진단서, 인지기능 검사(MMSE·CDR), 정신감정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무효 (학설·판례) |
| 형식 불비 | 5가지 유언 방식 중 자서·날짜·날인·증인 등 요건 누락 | 유언장 형식 요건 직접 확인 | 민법 §1066~§1070 |
| 강박·사기 | 위협·기망에 의해 작성된 증여·유언 | 정황 증거, 증인 진술, 통화·문자 기록 | 민법 §110 |
| 위조·변조 | 타인이 무단 작성·수정한 유언서 | 필적 감정, 잉크 성분 분석, 작성 정황 | 형법 §231 (사문서위조) |
실무 포인트 — 사유의 중첩 주장
한 가지 사유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사건도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치매 상태에서 자녀의 강박으로 자필 유언서를 작성했고, 그 자필도 확실치 않다" → 의사무능력 + 강박 + 위조 의심을 모두 주장하면서 의무기록·증인 진술·필적 감정을 모두 활용합니다. 변호사가 사안별 최적 결합을 설계합니다.
5가지 유언 방식별 요건 — 민법 제1066조~제1070조
민법은 5가지 유언 방식만 인정하며, 각 방식의 요건을 한 가지라도 누락하면 무효입니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도 형식 요건을 보완해주지는 않습니다(민법 §1091).
| 유언 방식 | 유효 요건 | 흔한 무효 사유 | 근거 |
|---|---|---|---|
| 자필 증서 | 전문 자필 + 연월일 + 주소 + 성명 + 날인 5가지 모두 | 컴퓨터·타인 대필, 날짜 누락(가장 흔함), 주소 누락, 날인 누락, 일부 자필 | 민법 §1066 |
| 녹음 | 유언자 본인 녹음 + 증인 1명 참여·증언 | 증인 미참여, 증인 결격(상속인·수유자), 음질 불량으로 내용 식별 불가 | 민법 §1067 |
| 공정 증서 | 공증인 + 증인 2명 참여 (가장 안전한 방식) | 증인 결격(상속인·수유자·그 직계혈족), 작성 당시 의사능력 흠결 | 민법 §1068 |
| 비밀 증서 | 봉서 + 증인 2명 + 5일 내 공증인 확인 절차 | 실무상 거의 미사용. 5일 내 공증 확인 누락 시 무효 | 민법 §1069 |
| 구수 증서 | 질병 등 급박한 사정 + 증인 2명 구술 + 7일 내 가정법원 검인 청구 | 실무상 거의 미사용. 7일 내 검인 미청구 시 무효, 급박 사정 부족 | 민법 §1070 |
자필증서 — 가장 흔한 분쟁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5가지 요건(전문 자필·연월일·주소·성명·날인)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무효입니다. 특히 날짜는 연·월·일을 모두 적어야 하며, 일이 누락되거나 '○○년 봄'처럼 불명확하면 무효입니다. 자필이 아닌 컴퓨터·타인 대필도 무효이며, 인쇄된 양식에 빈칸만 채운 경우도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 가장 안전하지만 의사능력은 별개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 요건 위반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식이지만, ① 작성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경우 무효, ② 증인이 결격자(상속인·수유자·그 직계혈족 — 민법 제1072조)인 경우 무효, ③ 공증인 또는 증인이 직접 입회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공증 자체가 의사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작성 당시의 의무기록과 인지기능 검사로 의사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Incapacity
의사무능력 —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
의사무능력 결여는 증여·유언 무효 사건의 가장 빈번한 사유입니다. 치매·정신질환·뇌졸중·의식불명 등으로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입증의 핵심은 의무기록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작성 시점의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사능력의 판단 기준
판례는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한 인지 저하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법률행위(증여·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행위는 가능하고 어떤 행위는 불가능할 수 있어, 행위별로 개별 판단합니다.
의사무능력 입증 핵심 자료 — 6가지
① 의무기록·진단서
치매(알츠하이머·혈관성 등) 진단, 정신과 진료 기록, 입원·퇴원 기록. 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
② 인지기능 검사
MMSE(간이정신상태검사·30점 만점), CDR(임상치매척도), GDS(전반적퇴화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능력 결여 입증력 강력
③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등급. 1~2등급은 중증으로 의사능력 결여 추정. 등급 판정 시점이 작성 시점과 가까우면 강력한 증거
④ 처방 약물 기록
치매·정신과 약물 복용 이력. 약물의 인지 기능 영향(특히 항정신성 약물)을 의학 문헌과 함께 제출
⑤ 병원·요양원 일지
간호 기록지, 요양원 케어 일지에 기록된 일상 인지 상태(시간·장소 인식, 가족 인지 등). 작성 시점 직전후의 일지가 결정적
⑥ 증인 진술 + 정신감정
가족·간병인·요양보호사·이웃의 진술서로 일상 인지 상태를 입증. 사후 정신감정(법원 신청)으로 작성 시점 의사능력을 의학적으로 추정
실무 포인트 — 작성 시점 전후 1~3개월의 자료가 핵심
의사능력은 시점별로 변동하므로 작성 시점 전후 1~3개월 사이의 의무기록·인지검사·일지가 가장 결정적 증거입니다. ① 작성 시점 직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② 작성 시점 직후 의식 저하로 입원했거나, ③ 같은 시기 인지검사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매우 강력한 입증력이 됩니다. 변호사가 의료기관별로 자료를 일괄 수집해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Forgery
위조·변조 —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 다투기
자필증서 유언서의 자서가 피상속인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다면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을 다툽니다. 필적 감정은 사건의 핵심 결정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감정인·법원의 정밀 협업이 필요합니다.
필적 감정의 진행 절차 — 4단계
실무 포인트 — 비교 자료가 풍부할수록 정확
필적 감정은 비교 자료의 양과 질이 정확도를 결정합니다. 비교 자료가 적거나 작성 시기가 다르면 "감정 불가" 또는 "추정 곤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필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다른 친지에게도 자료를 요청해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trategy
주위적·예비적 병합 청구 — 표준 전략
증여·유언 무효 소송은 반드시 유류분 반환과 병합해야 합니다. 무효만 청구하다 패소하면 유류분 시효(인지 1년)가 도과해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여·유언 무효 확인
의사능력 흠결·방식 위반·사기·강박·위조 등으로 증여·유언의 효력을 부정. 무효가 인정되면 법정상속에 따라 분배되어 회수액이 가장 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반환을 함께 청구. 무효 패소 시에도 유류분만큼은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망.
왜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가
실무 포인트 — 청구취지의 정밀 작성
병합 청구의 청구취지는 정밀 작성이 필요합니다. ① 주위적: "○○년 ○월 ○일자 증여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등기 말소 + 부당이득반환", ② 예비적: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유류분 반환)" 형태. 변호사가 사안별로 가장 유리한 청구취지를 설계합니다.
Preserve
처분금지 가처분 — 재산 은닉 차단
증여·유언 무효 사건의 본안 결론은 약 9개월 소요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무효 판결이 나와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본안 제기 전 또는 동시에 명의 이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과
- 등기부 가처분 등기 기재 —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가처분 등기가 기재되어 사실상 거래가 막힘. 매수인이 위험을 알게 되어 거래 회피
- 매매·임대·저당권 설정 금지 — 가처분 후 이루어진 처분은 본안 승소 시 무효로 처리
- 제3자 보호 차단 — 가처분 등기 후 매수한 제3자는 선의·악의 무관하게 보호받지 못함
- 본안 승소 시 즉시 집행 가능 — 무효 판결 후 등기 말소가 신속히 가능
가처분 신청의 4단계
실무 포인트 — 누락은 가장 큰 실수
본안만 진행하고 가처분을 누락하는 것이 무효 사건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본안에서 승소해도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등기가 넘어가면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의심 정황이 있으면 본안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표준 실무입니다.
Disqualification
위조·은닉 시 상속결격 (민법 제1004조 5호)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은 단순한 무효 사유에 그치지 않고 상속결격 사유까지 됩니다(민법 제1004조 5호). 결격이 인정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상속분 전액이 박탈됩니다.
민법 제1004조 — 상속인의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결격의 효과 — 상속분 전액 박탈
실무 포인트 — 위조·은닉 시 3트랙 통합 전략
유언서 위조·은닉이 의심되면 ① 민사: 유언 무효 확인 + 부당이득반환 + 유류분, ② 형사: 사문서위조·은닉죄 고소(의뢰인 의사 강력 시), ③ 민법: 상속결격 확인 청구 — 3트랙을 통합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상속분 전액 박탈로 가장 강력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전략을 결정합니다.
Criminal Action
형사 고소 — 의뢰인이 강력히 원할 경우에 한하여
유언서 위조·변조, 사기·강박에 의한 증여 등은 형사상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강력한 증거 확보 수단이지만 가족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의뢰인의 강력한 의사가 있을 때만 진행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5가지 죄목
① 사문서위조·변조죄 — 형법 §231
유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필증서 위조의 핵심 죄목
② 위조사문서행사죄 — 형법 §234
위조된 유언서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위조와 행사가 별개로 처벌
③ 사기죄 — 형법 §347
기망에 의해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액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 가능
④ 공갈죄 — 형법 §350
강박·협박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협박 정황 입증이 핵심
⑤ 사문서은닉·손괴죄 — 형법 §366
유언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추가로 민법 §1004 ⑤의 상속결격 사유로도 작용
⑥ 형법상 기소 가능성 검토
친족간 범죄는 친족상도례(형법 §328)로 일부 죄목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은 형 면제, 그 외 친족은 친고죄. 변호사 검토 필수.
형사 고소의 3가지 효과
형사 고소 전 신중 고려 사항
- 가족 관계 회복 어려움 — 가족 간 형사 고소는 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 사건 종결 후에도 가족 모임·명절 등에서 감정의 골이 남음
- 형사 절차의 장기성 — 6개월~2년 이상 소요. 민사 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의뢰인의 시간·정신적 부담이 가중
- 민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 — 무효 확인 + 부당이득반환 +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회수가 가능한 사건은 형사 고소를 추가하지 않아도 됨
- 입증 부족 시 무고 위험 — 형사 무혐의·무죄가 되면 반대로 무고죄(형법 §156) 위험이 발생. 입증이 명확한 사건에 한해 진행
실무 포인트 — 의뢰인의 의사가 절대 우선
형사 고소는 변호사가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다. ① 가족 관계 회복 가능성, ② 민사 단독 회수 가능성, ③ 입증의 명확성을 종합해 의뢰인이 강력히 원할 경우에 한해 진행합니다. 형사 고소를 결정한 후에도 ① 민사 소송 우선 진행, ② 민사 변론 중 형사 고소 등 단계적 진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vidence
핵심 증거 수집 — 무효 사유별 전략
증여·유언 무효 사건은 사유별로 핵심 증거가 다릅니다. 사망 직후가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기록·금융거래 내역·증인 기억 등이 사라집니다.
무효 사유별 핵심 증거
① 의사무능력 사건
의무기록(작성 시점 전후 1~3개월), 인지기능 검사(MMSE·CDR), 치매 진단서, 입원 기록,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서, 처방 약물 기록,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② 형식 불비 사건
유언장 원본 직접 검토 — 자서 여부, 연월일 표기, 주소 표기, 성명·날인 여부, 추가·삭제·변경 시 자서·날인 여부, 증인 자격(상속인·수유자 결격) 확인
③ 강박·사기 사건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기록, 이메일, 강박·기망 정황을 보여주는 증인 진술서, 피상속인의 사후 정정 행위(취소 의사 표시), 작성 시점 전후 가족 관계 변동
④ 위조·변조 사건
비교 자필 자료(일기·편지·서명·계약서) 광범위 수집, 유언장 원본·사본·디지털 스캔, 작성 도구(만년필·볼펜) 정보, 증인 자격 확인, 작성 정황 진술
공통 필수 자료 — 6가지
-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 형식 요건 검토와 필적 감정의 출발점
- 피상속인 의무기록·진단서 — 사망 전 5~10년치, 작성 시점 전후 집중
- 증여 계약서·등기부등본·금융거래 내역 — 증여 무효 사건의 출발점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인 확정의 기초
- 주변인 진술서 — 간병인·요양보호사·친척·이웃의 작성 시점 인지 상태 진술
- 피상속인의 평소 자필 자료 — 일기·편지·서명·계약서 등 광범위 수집
실무 포인트 — 사망 후 약 9개월 골든타임
의무기록·금융거래 내역·통신 기록·카드 결제 내역이 시간이 지나면 발급 불가합니다. 사망 후 약 9개월 내에 변호사 상담 후 일괄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의심 정황이 있으면 사망 직후라도 즉시 자료 확보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cess
증여·유언 무효 소송 진행 절차 — 6단계
이국희 변호사가 증거 수집부터 판결·집행·세금 신고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 이국희 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재판 출석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Warning
증여·유언 무효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 실수가 회수 가능성을 사실상 사라지게 만듭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누락
본안만 진행하고 가처분 누락 시 본안 결론 사이 부동산 매각으로 회수 불가. 무효 사건의 가장 큰 실수.
유류분 병합 누락
무효만 청구하다가 패소하면 유류분 시효(인지 1년) 도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함.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표준.
의무기록 수집 골든타임 놓침
사망 후 5~10년이 지나면 의무기록·인지검사 결과 발급 불가. 의사무능력 입증의 핵심 자료를 잃음.
비교 자필 자료 부족
필적 감정의 정확도는 비교 자료의 양과 질이 결정. 평소 자필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 불가" 또는 "추정 곤란".
유언 형식 요건 단편적 검토
5가지 유언 방식별 요건이 모두 다름. 자필증서만 검토하고 다른 방식 가능성을 놓치면 무효 사유 누락.
형사 고소 성급한 진행
입증이 부족한 상태로 형사 고소 시 무혐의·무죄로 끝나고 무고죄 위험까지. 민사 우선 진행 후 단계적 검토 필요.
공증 유언 = 무효 불가능 오해
공정증서 유언도 의사능력 결여·증인 결격이면 무효. 공증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 것.
생전 다툼 미준비
피상속인 생존 중에는 유언 무효를 다툴 수 없으나, 추가 증여 방지 위해 성년후견 신청 가능. 생전 대응 전략 누락 시 손실 확대.
Why Us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전문 109명
상속전문변호사
대전·충청권 유일 상속 특화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상속 분야만 전담하는 법률사무소는 이국희 법률사무소가 유일합니다. 의무기록 분석·필적 감정·정신감정 협업까지 일반 민사 변호사가 다루기 어려운 영역을 전담합니다.
의료기록 기반 의사능력 입증
증여·유언 작성 시점의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MMSE·CDR), 치매 진단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서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의사능력 결여를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5가지 유언 방식 정밀 검토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방식별 요건을 정밀 검토. 자서·날짜·날인·증인 결격 등 흠결 포인트를 빠짐없이 발굴합니다.
필적 감정·잉크 분석 전문가 협업
비교 자료 광범위 수집, 감정인 선임, 잉크 성분 분석, 감정 결과 해석까지 정밀 협업. 위조·변조 다툼의 결정적 증거 확보 노하우.
처분금지 가처분 신속 신청
본안 제기 전 또는 동시에 가처분 신청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매각을 차단. 본안 결론 후 회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주위적·예비적 병합 청구 설계
주위적(무효) + 예비적(유류분) 병합으로 어떤 결과에서도 최소 권리 확보. 시효 도과 위험 차단과 의뢰인 회수 가능성 극대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상속 분야만 전담하는 유일한 상속 특화 법률사무소로, 충청권 의뢰인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곳입니다.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충청 4개 지역 어디서나 1시간 내 방문이 가능합니다.
FAQ
증여·유언 무효 자주 묻는 질문
증여·유언 무효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유언 무효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증여 무효 소송과 유언 무효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5가지 유언 방식별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필 유언장에 날짜가 빠져 있어요. 무효인가요?
공증 받은 유언장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치매 상태에서 한 증여나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도 유언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무효 소송과 유류분 반환을 함께 해야 하나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왜 중요한가요?
필적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언서를 위조한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유언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나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왜 대전·충청권에서 상속 특화 법률사무소가 중요한가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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