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정후견
주의사항·요건·절차·비용 총정리

For You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특정후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일시적 정신질환·치료 회복기에 단발성 부동산 처분이나 금융 거래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
•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특정 보험금 수령·소송 절차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고령 부모님이 평소 일상은 문제 없으나 특정 부동산 매매·상속 분할 협의에서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행위능력 제한은 원하지 않지만 특정 사무에 한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 능력 결여가 영구적이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높아 임시적 보호만 필요한 경우
• 한정후견·성년후견은 본인이 거부하지만 사무처리에 객관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임의후견 계약 체결 전 단계로, 특정 사무에 한해 가정법원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Definition

특정후견이란?

특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원을 명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가장 가벼운 보호 단계 — 잔존 능력 최대 존중

특정후견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도입된 4가지 후견 유형 중 보호 강도가 가장 가벼운 단계입니다. 다른 후견 유형과 가장 큰 차이는 ① 본인의 행위능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점, ③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가 반드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후원'이라는 표현의 의미

민법은 성년후견·한정후견에서는 '후견'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특정후견에서는 '후원'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후견'이 본인의 행위능력 일부를 후견인이 갈음·보충하는 의미라면, '후원'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그대로 두면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의미입니다. 특정후견의 본질적 성격을 단어 선택에서부터 명확히 한 것입니다.

왜 특정후견이 필요한가요?

잔존 능력이 충분히 작동하는 분이 어느 영역에서만 일시적·구체적 도움이 필요할 때, 한정후견·성년후견은 본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특정후견은 ①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② 사무 범위와 기간을 한정하여, ③ 행위능력 제한 없이 보호를 제공하는 균형점을 제시합니다. 가족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Types

4가지 후견 유형 비교

민법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4가지 후견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이 중 가장 가벼운 보호 단계입니다.

특정후견이 다른 후견과 다른 세 가지 핵심

Requirements

특정후견 개시 요건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

민법 제14조의2 제1항은 특정후견의 핵심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두 가지 요건 —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

① 일시적 후원 — 회복 가능성·임시 상태

정신적 제약이 영구적이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임시적인 상태일 때 적용됩니다. 예컨대 ① 정신질환의 급성기·치료 단계, ② 뇌손상 직후 회복기, ③ 약물·알코올 의존의 회복 단계, ④ 일시적 의사무능 상태(고열·수술 후 등)에서 단기간의 후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능력이 회복되면 특정후견은 자연 종료됩니다.

②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 사무 한정

평소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으나 특정 사무에 한해 후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신청되는 사무 예시:

• 특정 부동산의 매매·임대차·전세권 설정 사무
• 특정 보험금·연금·복지급여 수령 절차
• 특정 소송의 응소·제소·합의 사무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협의·한정승인·상속포기 사무
• 특정 세무신고·납부 절차
• 특정 의료행위 동의 사무(의료행위가 특정된 경우)

한정후견·성년후견과 구분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전반적이라면 특정후견이 아닌 한정후견(능력 부족) 또는 성년후견(능력 결여)이 적합합니다. 특정후견을 청구했더라도 가정법원이 사안 검토 후 한정후견·성년후견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 의사 반대 시 특정후견 불가).

Petitioner

청구권자와 특정후견인 결격사유

청구권자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특정후견 개시 청구는 다음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가장 권장되는 청구 형태(본인 의사 존중 원칙과 부합)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제외
• 4촌 이내의 친족 — 자녀·부모·형제자매·조카·사촌 등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 검사 —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청구하지 않을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무연고자·복지 사각지대 보호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은 청구권자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본인 의사 반대 시 불가 원칙(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청구권자가 누구든 본인 동의 확보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특정후견인 결격사유 — 민법 제959조의9 제2항이 제937조 준용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인 후보자의 다양화

특정후견은 사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친족 외에 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② 사회복지사·사회복지법인, ③ 후견인 양성 교육을 받은 시민후견인, ④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무 범위가 부동산·금융·소송 등 전문 영역인 경우 전문가 후견인이 효율적이며, 본인이 직접 후보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utonomy

본인 의사 반대 시 불가 — 특정후견의 핵심 원칙

민법은 다른 후견 유형과 달리 특정후견에 대해서만 본인 의사 반대 불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특정후견의 본질적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실무상 의미

①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심판 불가

청구권자가 본인 외의 자(배우자·친족 등)인 경우, 본인이 심문기일 등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아무리 절실하게 신청해도 본인이 반대하는 한 진행이 막힙니다.

② 본인 의사 확인이 절차의 핵심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 면담·심문기일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명확히 표명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우선 확인되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특정후견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한정후견·성년후견을 검토하게 됩니다.

③ 사전 동의 확보가 청구의 출발점

실무에서는 청구 전에 본인의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 청구서에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급적 ① 사무 범위, ② 기간, ③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모두 받아두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④ 다른 후견 유형과의 비교

성년후견(민법 제9조)과 한정후견(민법 제12조)에서는 본인 의사 반대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므로(민법 제947조 등) 본인 반대가 절차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특정후견은 의사 반대 자체가 청구의 부적법 사유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Authority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대리권 — 민법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은 개시 심판만으로는 대리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대리권 수여 심판이 필요한 점이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다른 핵심 구조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1 — 대리권 수여 심판

대리권의 3단계 구조

대리권 외의 후원 권한

대리권 수여가 없는 영역에서도 특정후견인은 ① 본인을 대신해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② 본인 옆에서 자문·정보 제공·입회·서류 작성 보조 등 '후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행위하되 후견인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후견'이 아닌 '후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특정후견사무의 처리 — 민법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2가 제681조·제947조 등을 준용). 본인 의사 존중은 다른 후견 유형보다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Duration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 한정의 필수성

특정후견은 영구적·포괄적 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 시 반드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기간 한정 — 시한 설정

특정후견의 기간은 사건마다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상 자주 적용되는 기간 형태:

• 고정 기간 — 6개월·1년·2년 등 절대적 기간
• 사무 종료 시까지 — 특정 부동산 매매 완료 시까지, 특정 소송 종결 시까지 등 조건부 기간
• 본인 회복 시까지 — 일시적 정신적 제약이 회복될 때까지
• 피상속인 사망 후 일정 기간까지 — 상속재산분할 협의 완료 시까지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자동으로 특정후견은 종료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무 범위 한정 — 사무별 특정

사무 범위는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와 사안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모호한 표현(예: "본인의 재산 관리 일체")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한 사무만 인정됩니다. 실무 예시:

기간·사무 범위 변경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본인·청구권자·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더 결여되어 한정후견·성년후견이 적합해진 경우에는 유형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민법 제14조의3).

Supervisor

특정후견감독인 — 부정행위 견제 장치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을 감독하는 별도의 자입니다. 사무 범위가 큰 재산 처분을 포함하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을 때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로, 민법 제959조의10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0 —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자격·직무에는 민법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성년후견감독인 규정)가 준용됩니다.

① 임의적 선임

특정후견감독인은 필수가 아닌 임의 선임입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선임이 권장됩니다.

• 사무 범위에 부동산 처분·금융자산 매도 등 큰 재산 처분이 포함된 경우
•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특정후견인 적격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특정후견인이 친족이 아닌 제3자(법인·사회복지사 등)인 경우
• 대리권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② 직무 — 민법 제940조의6 준용

① 특정후견인의 사무 감독, ② 특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인 선임 청구, ③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 ④ 특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피특정후견인의 대리 등.

③ 결격사유 — 민법 제940조의5 준용

특정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정후견인의 가족은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견제 기능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대리권 행사 동의 부여 —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동의 요건이 부과된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사후 분쟁 사유가 되므로, 특정후견인은 동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Process

특정후견 개시심판 절차 — 5단계

이국희 변호사가 청구서 작성부터 후견등기·대리권 부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특정후견에서는 사무 범위·기간 설계와 본인 의사 확보가 핵심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특정후견 사건은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 의사 확보가 핵심이므로, 본인이 직접 전화·영상 상담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Transition

다른 후견 유형으로 변경 — 민법 제14조의3

본인의 능력 변동에 따라 특정후견에서 한정후견·성년후견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3은 이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3 — 심판 사이의 관계

변경 시나리오 — 능력 변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 단계 조정

① 특정후견 → 한정후견 변경 (능력 결여 진행)

일시적이라고 보았던 정신적 제약이 지속화되거나 특정 사무 외에도 능력 부족이 확인되는 경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새로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 특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 심판됩니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② 특정후견 → 성년후견 변경 (능력 결여 심화)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는 등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가 되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새로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 특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 심판됩니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③ 한정후견·성년후견 → 특정후견 변경 (능력 회복)

본인의 능력이 회복되어 더 이상 한정후견·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종전 후견 종료 심판(민법 제11조·제14조)과 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잔존 능력 회복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④ 절차 효율성

민법 제14조의3은 새로운 후견 개시 심판과 종전 후견 종료 심판을 동일한 절차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변경 신청 시에도 본인 의사 확인은 동일하게 중요하며, 특정후견으로의 변경에서는 본인 의사 반대 시 불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Termination

특정후견 종료 — 자동 종료 사유

특정후견은 다른 후견 유형과 달리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다음 사유로 자동 종료됩니다.

자동 종료 사유

①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의 만료

개시 심판 시 정한 기간(예: 1년·2년)이 만료되면 별도 종료 심판 없이 자동 종료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료 후 청구는 새로운 특정후견 개시 청구로 처리됩니다.

② 정해진 사무의 완료

개시 심판 시 정한 사무(예: 특정 부동산 매매, 특정 보험금 수령)가 완료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추가 사무 후원이 필요하면 새로운 특정후견 개시 청구가 필요합니다.

③ 본인의 사망

피특정후견인이 사망하면 특정후견은 자동 종료되고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특정후견인은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사무 정리·인계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사무 결과를 인계해야 합니다.

④ 다른 후견 유형 개시 — 민법 제14조의3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종전 특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 심판됩니다(민법 제14조의3). 능력 변동에 따른 보호 단계 조정 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특정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의무 — 민법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① 사무 처리 결과 보고, ② 보유 자료·재산의 인계, ③ 위임 종료 시의 사후 처리 의무(민법 제691조 준용)가 적용됩니다. 사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Warning

특정후견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 실수가 청구 부적법 각하, 본인 의사 반대로 인한 기각, 사무 범위 무효 분쟁, 대리권 부재 거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Why Us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Advantage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후견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후견인 후보를 소명하며, 정신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Cost

특정후견 변호사 수수료 안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의 직접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동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단가로 단순화하여 의뢰인이 미리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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