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속회복청구 소송
쟁점·전략·주의사항 총정리
At a Glance
상속회복청구 핵심 요약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점유·등기로 침해당한 상속권을 회복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시효는 인지 3년·개시 10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되며, 본안 결론 사이 부동산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핵심입니다. 등기 말소·부당이득반환·유류분 반환 등을 함께 병합 청구해 회수액을 극대화합니다.
For You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전 배우자·인척 등)이 상속재산을 점유·관리하는 경우
-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몰래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본인이 정당한 상속인임에도 상속 절차에서 배제된 경우
- 혼외자(사후 인지된 자녀)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 무효 유언으로 재산이 이전된 후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공동상속인이 본인 몫 임대료까지 받아 챙기고 있는 경우
- 참칭상속인이 부동산을 곧 매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이 시급한 경우
Cases
실제 의뢰인의 결과 — 상속회복청구 성공사례
위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본 사무소가 같은 유형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사례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상속회복청구 승소사례] 혼외 자녀의 상속회복청구 20억원 분할 성공](https://www.sangsok365.com/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1/202603/69ca74f0009141004938-600x800.png)
![[청주 증여무효 가처분 성공사례] 부친 치매상태 악용 생전증여 무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된 사례](https://www.sangsok365.com/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1/202605/6a0029f8ca8205485256-600x800.png)
![[대전 증여 무효 승소사례] 장남 인감위조로 빼돌린 5억 원, 생전증여 무효화로 전액 회수](https://www.sangsok365.com/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1/202603/69ca7c83666576896413-600x800.png)
![[대전 유언검인 성공사례] 고액 건물 유언 검인 및 신속한 소유권 이전 완료](https://www.sangsok365.com/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1/202603/69ca72a5e9bad8235818-600x800.png)
![[상속재산분할 소송 성공사례]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예상보다 2천만 원 더 확보한 사례](https://www.sangsok365.com/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1/202605/6a0015be1f5a88680181-600x800.png)
![[대전 상속재산분할 소송 승소사례] 장기간 끌던 형제간 상속분쟁, 장남 특별수익 인정으로 초스피드 합의 종결](https://www.sangsok365.com/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1/202603/69ca7a7475c049360828-600x800.png)
![[대전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대습상속으로 손녀의 상속권을 확보하고 동일한 몫으로 분할 성공](https://www.sangsok365.com/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1/202603/69ca7780962581978629-600x800.png)
![[대전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장남 특별수익 인정→ 상속분 '0원', 딸들의 상속분 극대화 완벽승소](https://www.sangsok365.com/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1/202603/69ac0bbc41fa41375330-600x800.png)
Definition
상속회복청구란?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점유·관리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단독으로 점유·등기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청구의 대상 — 누구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는 다음 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 참칭상속인 — 상속권 없이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산을 점유한 자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자(원칙) — 다만 선의·무과실 제3자는 보호 대상
- 공동상속인 중 일부(부분적 참칭) — 다른 상속인 몫까지 단독으로 점유한 경우
-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양수인(악의) — 보호받지 못함
청구의 효과 — 재산 원상복구
청구가 인용되면 ① 부동산은 등기 말소 또는 이전 등기로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 회복, ② 동산은 인도, ③ 금전은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수, ④ 점유 사용 이익(임대료 등)도 부당이득반환으로 별도 회수합니다. 다만 선의 제3자에게 이미 매도된 경우 가액 반환으로 변경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한 사망 인지가 아닌 ① 침해 사실 + ② 침해자 특정의 두 요건을 모두 안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등기부 발급일·다른 상속인의 통보 수령일 등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특정하는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Impostor
참칭상속인 4가지 유형
참칭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점유·관리하는 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내용 | 대표 사례 |
|---|---|---|
| ① 상속결격자 | 민법 §100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상속재산 점유 | 유언서 위조·은닉, 직계존속 살해미수, 강박에 의한 유언 강요 |
| ② 허위 인지·자격 | 가짜 상속인 자격으로 재산을 차지한 자 | 허위 인지된 자, 친자 아닌데 친자로 등록된 자,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인 척한 경우 |
| ③ 무효 유언 취득자 | 의사무능력·형식 불비·강박 등으로 무효인 유언으로 재산 취득 |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 자필증서 형식 요건 누락 유언으로 재산 받은 자 |
| ④ 자격 없는 점유자 | 상속인이 아닌데 사실상 점유·관리 중인 자 | 전 배우자(이혼한 자), 직계가 아닌 인척(시아버지·장모 등), 사실혼 동거인 |
부분적 참칭 — 공동상속인의 단독 점유
참칭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단독으로 점유·등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 몫에 한해 부분적 참칭상속인으로 보아 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흔한 사례:
- 장남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을 단독 등기
- 일부 상속인의 인감을 도용해 협의분할 등기 진행
- 다른 상속인 일부를 누락한 채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
- 상속재산 임대료 전부를 한 상속인이 수령하며 다른 상속인 몫 미지급
- 상속받은 예금을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출·소비
실무 포인트 — 상속회복 vs 일반 소유권 청구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라면 일반 소유권 회복 청구가 아닌 상속회복청구로 다루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인지 3년·개시 10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되어 일반 소유권 청구보다 짧아, 시효 도과 시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안별로 두 청구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Statute
소멸시효 — 인지 3년·개시 10년 (민법 제999조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시효는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시효 도과 시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안 날'의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건 성패의 출발점입니다.
기산점의 두 요건
'안 날'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알게 된 시점입니다 — 단순한 사망 인지나 일부 사실 인지만으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① 침해 사실 인지
상속재산이 점유·등기되어 본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단순 사망 인지로는 부족.
② 침해자 특정
누가 본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시점. 이름·연락처 정도가 아니라 침해의 구체적 내용을 안 시점.
③ 등기부 발급일
상속재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침해 사실을 확인한 날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가 가장 많음.
④ 다른 상속인 통보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단독 등기·점유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 통보 수령 증거(우편·문자)로 입증.
시효 중단의 방법
시효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로 중단됩니다. 단순한 협의 요청·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한 견해가 있어, 가능하면 즉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본안 제기와 함께 진행해야 시효가 확실히 중단됩니다.
10년 절대 기간 — 인지 여부와 무관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인지 시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완전 소멸합니다. 이는 절대 기간(제척기간)으로 어떠한 사유로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사망 후 7~8년이 지난 사건은 시효 임박 사건으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시효 항변 다툼이 사건의 핵심
실제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70~80%는 시효 항변 다툼이 핵심 쟁점입니다. ① 청구 측은 '안 날'을 가능한 늦게 특정해 시효 진행을 늦추려 하고, ② 방어 측은 '안 날'을 가능한 일찍 특정해 시효 도과를 주장합니다. 변호사가 등기부 발급 이력·통보 수령 정황·증거의 시점 등을 정밀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을 입증합니다.
Preserve
처분금지 가처분 — 회복의 핵심 보전 절차
상속회복청구의 본안 결론은 약 9개월 소요됩니다. 그 사이 참칭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 선의 제3자 보호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본안 제기 전 또는 동시에 명의 이전을 차단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 단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과
가처분 신청의 4가지 요건
- 피보전권리 — 본안 권리(상속회복청구권 + 등기 말소청구권)를 명시
- 보전 필요성 — 상대방이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매물 등록 정황·매각 발언·금융 변동)
- 담보 제공 — 통상 부동산 가액의 10~30%,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신속 신청 — 본안 제기 전 또는 동시에. 의심 정황이 있으면 즉시 신청
실무 포인트 — 누락 시 회복 불가능
처분금지 가처분 누락은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본안에서 승소해도 부동산이 이미 선의 제3자에게 매도되어 등기가 넘어가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가액 반환으로 변경되더라도 참칭상속인의 자력 부족 시 사실상 회수 불가). 의심 정황이 있으면 본안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표준 실무입니다.
Merge
병합 청구 — 등기 말소·부당이득반환·유류분
상속회복청구는 단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회수액을 극대화하려면 사안별로 관련 청구를 병합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합 가능한 4가지 청구
병합 청구의 사례별 적용
사례 1 — 단독 등기 + 임대 수익
장남이 단독 등기 후 임대 운영 → ① 상속회복청구 + ② 등기 말소 + ③ 부당이득반환(임대료 차액)
사례 2 — 참칭상속인 점유 + 처분 우려
전 배우자가 점유 + 매도 우려 → ① 처분금지 가처분 + ② 상속회복청구 + ③ 부당이득반환(점유 사용)
사례 3 — 유류분 침해 동반
참칭상속인 점유 + 본인 유류분도 침해 → ① 상속회복청구 + ② 유류분 반환(예비적)
사례 4 — 사후 인지 혼외자
인지 후 분할 완료된 사건 → ① 인지청구 → ② 피인지자 가액 청구(민법 §1014)
실무 포인트 — 청구취지 정밀 작성
병합 청구의 청구취지는 ① 주위적: "상속회복청구 + 부동산 ○○ 등기 말소", ② 부수적: "부당이득반환 ○○○원 +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예비적: "상속회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유류분 반환" 형태로 정밀 작성합니다. 청구취지 작성에 따라 인용 가능성과 회수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Third Party
선의 제3자 보호의 한계 — 회복 가능성의 핵심 변수
상속회복청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선의 제3자 보호 원칙입니다. 참칭상속인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도한 후 선의·무과실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면, 진정한 상속인이라도 그 부동산은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선의 제3자 보호의 원칙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기를 신뢰하고 매수한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즉 ①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를 보고, ② 침해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③ 정상적인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④ 본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제3자에게 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6가지 예외
① 가처분 등기 후 매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기재된 후 매수한 제3자는 등기부에서 분쟁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보호받지 못함. 가처분 신속 신청이 핵심인 이유.
② 악의 매수인
제3자가 매수 시점에 상속분쟁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면 보호받지 못함. 매도인과의 친·인척 관계, 중개인 진술 등으로 입증.
③ 무상 취득
매매가 아닌 증여·상속 등으로 무상 취득한 제3자는 보호 정도가 약함. 거래 안전 보호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
④ 등기에 명백한 흠결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에 위조 흔적·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했어야 하는 경우.
⑤ 시가 현저히 낮은 거래
매매 가액이 시가의 절반 이하 등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매수인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음.
⑥ 일반 매매 + 선의·무과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자 보호로 회복 불가. 참칭상속인에 대한 가액 반환·손해배상으로 우회 회수.
제3자 보호 시 우회 회수 방법
제3자 보호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① 참칭상속인에 대한 가액 반환 청구 — 참칭상속인이 받은 매매 대금의 반환, ② 손해배상 청구 — 참칭상속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③ 부당이득반환 — 참칭상속인이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칭상속인이 이미 매매대금을 소비했거나 자력이 없으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처분금지 가처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됩니다.
Illegitimate
혼외자 인지청구 + 상속회복청구 — 순차 진행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가 이루어져야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없으므로, 인지청구의 소 → 인지 판결 확정 → 상속회복청구의 순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3단계 진행 절차
DNA 감정의 활용
친자관계 입증에는 DNA 감정이 결정적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① 직계비속(형제자매)의 DNA로 간접 입증, ② 피상속인의 유품(머리카락·치아·혈액 등)으로 직접 감정, ③ 의무기록의 혈액 검사 자료 활용 등이 가능합니다. 감정 결과 99% 이상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인지 판결이 거의 확실하게 인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 인지청구 시효 2년 우선 차단
사망 후 인지청구는 가족관계등록법 §57의2에 따라 사망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시효(인지 3년·개시 10년)와 별개의 시효이므로, 사후 인지 사건은 ① 인지청구 시효 2년을 우선 차단하고, ② 인지 확정 후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는 두 단계 시효 관리가 필수입니다.
Post-Inheritance
피인지자 가액 청구 — 민법 제1014조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된 후 인지·재판 확정으로 새로 상속인이 된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4). 분할 종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속분을 회복하는 특별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4조 —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일반 상속회복청구와의 차이
| 구분 | 일반 상속회복청구 (§999) | 피인지자 가액 청구 (§1014) |
|---|---|---|
| 적용 상황 | 참칭상속인의 점유·등기 침해 | 사후 인지·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후 분할이 이미 종결 |
| 청구 내용 | 재산 자체의 반환(원물 회복) + 등기 말소 | 가액(금전)만 청구. 다른 상속인의 분할 종결 보호 |
| 대상 | 참칭상속인 또는 그 양수인(악의) | 이미 분할받은 다른 공동상속인 |
| 시효 | 인지 3년·개시 10년 | 인지 후 일반 시효(견해 다양). 즉시 진행 권장 |
가액 산정의 기준
피인지자가 받을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받은 재산의 가액 중 본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액 평가 시점은 ① 분할 시점, ② 인지 시점, ③ 청구 시점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며, 판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합니다. 부동산 시가가 크게 변동한 경우 평가 시점이 회수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 포인트 — 가액 청구가 유리한 경우
①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부동산을 매도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② 부동산 가치가 변동되어 가액 청구가 유리한 경우, ③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속분만 회복하고 싶은 경우에 피인지자 가액 청구가 적합합니다. 변호사가 사안별로 일반 상속회복청구와 피인지자 가액 청구 중 유리한 청구를 선택합니다.
Evidence
핵심 증거 수집 — 시효 입증 + 침해 입증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입증은 두 갈래입니다. ① 시효 기산점 입증(인지 시점) —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특정, ② 침해 사실 입증 — 참칭상속인의 점유·등기·사용 이익. 두 증거를 모두 갖춰야 사건이 인용됩니다.
시효 기산점 입증 자료
① 등기부등본 발급 이력
등기소 발급 일자가 인지 시점이 됨. 발급일이 늦을수록 시효 기산점이 늦어져 의뢰인에게 유리
② 다른 상속인 통보 자료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단독 등기·점유 사실을 통보받은 우편·문자·이메일. 수령 일자가 인지 시점
③ 처음 자료를 본 정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등 침해 사실을 처음 인식한 시점 자료
④ 외국 거주·해외 근무 등
의뢰인이 외국에 있어 침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사정. 출입국 기록·해외 거주 증명서로 입증
침해 사실 입증 자료
①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 단독 상속 등기, 등기 변동 이력 추적. 위조 협의서 등기는 등기부 자체가 결정적 증거
② 점유·관리 자료
참칭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거주 정황(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점유 사실 입증
③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본인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 참칭상속인의 자격 부재(이혼·인척·결격) 입증
④ 금융거래 내역
참칭상속인의 상속 예금 인출, 임대료 수령 내역, 부동산 매도 대금 수령 내역.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
⑤ 협의분할서·인감 위조 정황
위조 협의서가 등기 원인이 된 경우, 본인 인감 사용 부재·필적 차이 입증. 형사 고소 가능성도 검토
⑥ DNA 감정 (혼외자 사건)
인지청구 사건의 친자관계 입증. 99% 이상 확률 시 인지 판결 거의 확실
실무 포인트 — 등기부 발급 일자 관리
시효 기산점은 '안 날'의 입증 책임이 청구 측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① 등기부 발급 일자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특정, ② 그 이전에는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정황(외국 거주·연락 두절·다른 상속인의 은폐 등)을 입증, ③ 상대방의 시효 항변(일찍 알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3중 전략으로 시효 다툼을 이깁니다.
Recovery Scope
회복의 범위·한계 — 100% 회수가 가능한가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되어도 모든 재산을 100%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별 4가지 시나리오
점유 사용 이익(임대료)의 회복
부동산 자체뿐 아니라 참칭상속인이 점유 기간 동안 얻은 이익도 회수합니다.
- 임대료 — 참칭상속인이 임대 운영한 경우 임대료 수익 전액 또는 본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 사용 이익 — 참칭상속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 임대 시세 환산하여 부당이득반환
- 과실 — 농지·임야 등의 경작·임업 수익
- 매도 대금 + 이자 — 매도된 경우 매매대금 + 그에 대한 법정 이자(연 5%)
실무 포인트 — 가처분 신속 신청이 100% 회복의 열쇠
시나리오 1(100% 회복)과 시나리오 4(회수 불가)의 결정적 차이는 처분금지 가처분의 신속 신청 여부입니다. 의심 정황이 있는 즉시 가처분을 신청하면 시나리오 1로, 본안만 진행하다 매도되면 시나리오 4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가처분 신청 시점을 가장 우선 검토합니다.
Process
상속회복청구 진행 절차 — 5단계
이국희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산 회복·등기 반영·세금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 시효(인지 3년·개시 10년)가 짧고 처분금지 가처분의 신속 신청이 핵심이므로 의심 정황이 있는 즉시 상담이 필수입니다.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가능합니다.
Warning
상속회복청구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 실수가 회복 가능성을 사실상 사라지게 만듭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누락
본안만 진행하다 부동산이 선의 제3자에게 매도되면 회복 불가. 의심 즉시 가처분 신속 신청이 100% 회복의 열쇠.
시효 인지 3년 도과
등기부 발급 등으로 침해 사실을 안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 입증 자료 사전 정리 필수.
10년 절대 기간 도과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인지 여부 무관 청구권 완전 소멸. 사망 후 7~8년 사건은 시효 임박 사건.
혼외자 인지청구 시효 2년
사후 인지청구는 사망 후 2년 이내. 인지 안 된 상태에서는 회복청구권이 없으므로 인지 시효 우선 차단.
등기 말소 누락
상속회복청구만 청구하고 등기 말소를 빠뜨리면 명의 회복이 안 됨. 등기 말소 + 이전 등기를 함께 청구.
부당이득반환 누락
점유 기간 동안 임대료·사용 이익을 회수하지 않으면 회수액이 부족. 점유 시점부터 회복까지의 부당이득 함께 청구.
유류분 시효 도과
회복 후 유류분 청구하려는데 유류분 시효(인지 1년)가 도과한 경우. 처음부터 병합 청구 또는 우선 진행 필수.
상속회복 vs 일반 소유권 혼동
상속재산 사건은 일반 소유권 청구가 아닌 상속회복청구로 다루어야 함. 적용 시효가 짧아 시효 도과 위험.
Why Us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전문 109명
상속전문변호사
대전·충청권 유일 상속 특화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상속 분야만 전담하는 법률사무소는 이국희 법률사무소가 유일합니다. 시효 기산점 정밀 특정·가처분 신속 신청 등 일반 민사 변호사가 다루기 어려운 영역을 전담합니다.
시효 기산점 정밀 특정
침해 '인지' 시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법적으로 특정해 시효 도과 위험을 차단. 등기부 발급 이력·통보 수령일·해외 거주 정황 등을 종합 분석.
처분금지 가처분 신속 신청
본안 제기 전 또는 동시에 가처분 신청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차단. 신청 후 1~2주 내 결정으로 본안 결론 사이 회수 가능성 확보.
다중 병합 청구 설계
상속회복청구 + 등기 말소 + 부당이득반환 + 유류분 + 분할까지 사안별 최적 결합. 같은 사실관계로 효율적 진행하면서 회수액 극대화.
혼외자 인지청구 병행
사후 인지가 필요한 사건은 인지청구 → 인지 확정 → 회복청구의 3단계 순차 진행. DNA 감정·시효 2년 차단까지 통합 노하우.
세금까지 함께 고려
회복 후 발생하는 상속세·취득세·양도세를 자문 회계사와 협력해 종합 검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회복 전략 수립.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상속 분야만 전담하는 유일한 상속 특화 법률사무소로, 충청권 의뢰인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곳입니다.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충청 4개 지역 어디서나 1시간 내 방문이 가능합니다.
FAQ
상속회복청구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청구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가요?
참칭상속인이 무엇인가요?
상속회복청구의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이미 제3자에게 팔린 부동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른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전 배우자, 인척 등)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왜 중요한가요?
혼외자(인지된 자녀)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14조의 피인지자 가액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본인 몫까지 임대료를 받아 챙겼어요.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회복청구를 하면 재산을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왜 대전·충청권에서 상속 특화 법률사무소가 중요한가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Details
함께 확인해야 할 분야
각 분야별 요건, 절차,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