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류분 반환 승소사례] 복잡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 자매 vs. 장남 반환 성공

사건의 경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으로 비상장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객관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부동산 역시 용도·위치·수익성이 각기 달라 각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인별 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상대방 상속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 가치를 산정하려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법정상속분에 맞는 합리적 분할을 확보하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공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수익가치·유사기업 비교 등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액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의 선택 자체가 분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 등 현물 재산의 분할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현물 그대로 분할할 것인지,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가격배상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 후 대금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상속인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복합 재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분할 설계입니다. 비상장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재산을 하나의 분할 구조 안에서 법정상속분에 부합하도록 배분하는 것은 개별 재산의 가치 평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 과제였습니다.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비상장 주식의 정밀 가치평가와 복합 재산의 통합적 분할 설계를 핵심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첫째,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논거 구축입니다.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사업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산정한 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 가액을 도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자의적 평가를 차단하기 위해, 복수의 평가 방법을 비교·검증하는 다각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둘째, 부동산 등 현물 재산의 정확한 가액 산정입니다. 각 부동산의 용도·위치·수익성·시장 동향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거나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하여, 재산별 가액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복합 재산의 통합 분할안 설계입니다. 비상장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 각 재산의 특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에 정확히 부합하는 최적의 배분 구조를 수치화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정산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여러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국희 변호사가 제시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와 복합 재산의 분할 구조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맞는 합리적 분할을 인정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부동산 등 현물 재산의 분할 방식도 각 상속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구조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법정상속분을 온전히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사점

상속재산에 비상장 주식이 포함된 경우, 가치평가 방법의 선택이 곧 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장 주식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그 근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수억 원 단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 성격이 다른 재산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개별 재산의 가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분할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재산별 유동성과 처분 가능성까지 고려한 정밀한 설계가 없으면, 형식적으로는 균등 분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와 특수 재산 처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복합 재산이 얽힌 상속 분쟁에서 법정상속분에 정확히 부합하는 합리적 분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