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류분 반환 방어 성공사례] 유류분 반환 피고 방어: 반환액 '0원', 기여분 100% 인정

◆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고)은 고인과 재혼하여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고인 사망 후, 전처 소생 딸들(원고)이 부부의 유일한 주거지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논리는, 아파트 취득 당시 고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곧 피고 배우자에 대한 무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으로 보아 유류분(민법 제1112조)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고인이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부담한 행위를 피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즉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원고 측은 "고인의 부담분 = 피고의 무상취득"이라는 등식을 전제로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 피고 측은 30년 이상의 혼인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 상호부조적 재정 운영의 일환이지 일방적 부의 이전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첫째, 혼인공동체의 실체를 기록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혼인기간, 피고의 경제활동 내역, 가계 유지·간병·돌봄 사정, 부부 간 상호 송금과 정산 흐름을 기간·금액·증빙 단위로 정리하고, 아파트가 실제 생계·주거의 중심이었음을 관리비·공과금·거주이력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증여' 외형을 해체하는 자금 흐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단발 송금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상호부담과 공동 재정 운영이 존재했음을 계좌이체 내역·영수증·가계 흐름표로 입증했습니다. 증여로 인정되려면 일방 편익과 회수 의사 부재가 동시에 증명되어야 하는데, 본 건은 오히려 상호부조의 연쇄가 확인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유류분 법리의 정확한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 측 취득분이 혼인공동체 유지에 수반된 합리적 귀속이라면, 이를 유류분 산정의 증여·특별수익 전제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다행스럽게도 상속 전문 이국희 변호사의 법리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 왔고, 피고에서 고인으로의 역송금 등 상호 정산 정황이 상당하며, 해당 부동산이 혼인공동체의 주거로 사용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를 이전받은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특별수익성을 부정하고, 그 전제에 기초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