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장남 특별수익 인정→ 상속분 '0원', 딸들의 상속분 극대화 완벽승소

◆ 사건의 경위

"아들들은 아버지 생전에 받을 것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남은 재산마저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속분쟁 유형입니다. 아들과 딸 사이에서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특히 결혼자금이나 학비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전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딸들을 대리하여, 결혼자금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을 방어하고 아들들의 거액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 사건의 쟁점

부친 사망 후, 아들 2명과 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이 다투어졌습니다.

- 아들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딸들도 학비, 생활비, 결혼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았으니, 남은 상속재산은 균등하게 1/n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딸들(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결혼자금은 부모로서의 통상적인 부양에 해당하고, 오히려 아들들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방어와 공격의 균형

이 사건의 핵심은 같은 '생전 증여'라도 그 성격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o 방어: 딸들의 결혼자금은 특별수익이 아니다

아들들이 주장한 딸들의 결혼자금·학비 등에 대해 다음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7므4869 결정 등 참조). 이 기준에 따라 딸들이 받은 금원이 특별수익의 범주에 이르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o 공격: 아들들의 수억 원대 생전 증여 추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들들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대의 금전 흐름을 객관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계좌 이체 내역과 시기·금액을 하나하나 특정함으로써 해당 금액 전부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딸들의 생전 증여에 대하여: 학비, 생활자금, 결혼자금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딸들의 상속분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 아들들의 생전 증여에 대하여: 두 아들이 받은 수억 원 상당의 금전 증여 전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장남의 경우 이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되어, 이 사건에서의 상속분은 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인 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지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시사점